대변인
미래통합당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20-03-10

3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마스크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애시 당초 대통령부터 마스크 혼란을 부추겼다. 2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3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마스크 사용에 관한 발언도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다. 맨 처음 1월 말 식약처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 하지만 3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마스크 한 장으로 사흘을 써도 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의경 식약처장도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WHO면마스크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거짓말로 혼란을 부추겼던 것이다.

 

마스크 혼란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무능 사례이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이다.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세대가 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인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무려 51조원이나 드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른바 기본소득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실험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 만에 폐기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부결됐다.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다.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미래통합당에 제1당을 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이다고 했다. 이것은 이미 전 당원에게 비례민주당 창당에 찬성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정치개혁이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다. ‘공수처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2·3·4중대와의 밀약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쳐 박아도 된다는 말인 듯하다.

 

올해 초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해찬 당대표는 114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고 했다. 122일에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13일 날 위성정당 창당은 퇴행성 정치다라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11일 날 비례당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면 정당방위다라고 억지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낯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미사일 세 발을 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도발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강한우려’, ‘중단촉구와 같은 표현은 빼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했다. 이 정권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계획된 전략에 이 정권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다. 지난 5UN안보리 유럽 5개국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그때도 이 정권은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하고 침묵했었다. 이 정권의 북한 짝사랑과 그로 인한 굴종적인 태도는 북한의 무력도발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상호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문체부가 우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 소속 문체위원장과 몇몇 의원들이 집요하게 나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서 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즉, SOK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SOK의 논현동 사옥구입과 나 의원 딸의 당연직 이사 활동 등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실제로 문체부가 법인사무검사를 실시해보니 ‘SOK의 사옥구입은 정관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위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당의원들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문체부를 거칠게 압박했고, 문체부는 굴복하고 말았다. 법인사무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혹 이슈인 사옥 관련 내용은 아예 빼버리고 결과랍시고 발표했던 것이다.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유리한 내용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MBC까지 선거공작 방송을 내보내며 나경원 후보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 난타했다. 조작인터뷰, 악마의 편집, 갖다 붙이기 등 선동왜곡 방송의 정수를 보였다. 문체부가 공영방송까지 동원시켜서 우리 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문체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BC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우리 미래통합당 역시 문체부와 MBC의 선거공작 야욕에 맞설 것이다. 울산시장직을 강탈해간 부정선거 기획은 이번 총선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를 또 거론하면서 또다시 샴페인 뚜껑을 만졌다. 대통령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서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전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셀프칭찬에 나섰다. 20일 전 짜파구리 축제를 하는 대통령의 파안대소가 떠오르는 때 이른 자화자찬이다. 환자를 위해,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분들은 희생의 모범사례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방역무능, 마스크 무능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는 국민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긴급안정자금 신청건수가 57천여건을 넘겼다. 기업들은 산업계 전반의 피해 해결방안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샴페인의 뚜껑을 매만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마스크 관련 보도가 네이버 뉴스 등록 기준 1만여건이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정부의 마스크 정책에 국민들은 마스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안정될 것이라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하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다. 마스크 두 장을 구하기 위해 마스크 한 장을 사용하여 대기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무능에 국민의 공포와 불편, 고통과 아픔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전가시키는 고통, 마스크 판매 약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포퓰리즘 사업에 남용되어 온 일자리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이틈에, 즉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거론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이런 주장이 대표적이다. ‘조금 단계를 하향조정해서 100만원씩 나눠주자그 돈 있으면 조금 더 해서 한 200만원 주장하는 안도 곧 나오리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려면 50조가 필요하다.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있다. 작년 예산 심사에서도 60조의 국채를 더 발행했다. 이번에 또 11조가 넘는 추경이 와 있다. 아마 정부가 또 더 많은 빚을 내서 추경을 할 것이다. 정부에 부탁한다. 이런 돈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공급해주시기 바란다. 수입을 해서라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스크나 좀 제대로 공급해주시기 바란다.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분들 대부분은 평생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무능을 덮기 위한 집권세력의 가벼운 말씀이 매우 유감스럽다. 어제 이재정 대변인이 메르스 때 사망자가 260명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정부의 방역무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부로 그랬는지 아니면 무지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때 사망자는 39명이었다.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전 정권의 음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왜곡에 나선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민주당 당직자들의 경거망동도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당직자들의 경거망동을 민주당 지도부가 통제하기는커녕 대구·경북 최대 봉쇄발언으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홍익표 의원에게 단수 공천의 면죄부를 선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TBS라디오 방송 전파를 타고 코로나 사태대구 사태라고 주장하는 선동이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소속 당직자,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당직자 역시 코로나 사태 주범을 대구로 몰아가며 지역감정을 선동했고, 대표적인 친문인사 유시민씨, 이분은 대구시장이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의심스럽다며 전쟁의 선봉에 섰다. 방역무능을 지역감정으로 덮으려는 이들의 조직적인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정지역을 조롱하고 막말을 퍼붓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고통 받는 국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삼류저질정치 그만두시기 바란다.

 

정의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정의당은 비례용 연합정당 불참을 전국위원회에 의결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에 정의당이 배수진을 쳤다고 본다. 과거 선거 때처럼 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 즉 정당투표 잠식을 기대했던 정의당이 아마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당리당략으로 괴물 선거법을 탄생시킨 원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정의당이 주도한 괴물 선거법의 결과물이다. 부디 결연한 정의당의 의지가 선거 막판까지 흔들림 없기를 기대한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는 민주당,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관위원 합의를 준수하기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중 정부여당 측 추천인사가 6인으로 이미 과반을 넘는 상황에 김정기·김형오 선관위원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서 민주당과 우리 미래통합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김정기 후임은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지만, 김형오 후임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동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추천 몫으로 조성대 위원을 추천하고, 우리 통합당이 추천한 김대년 위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공식통보한 후에 인사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민주당 행안위 간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내수석부대표가 동의한 합의를 깨고 추천동의를 철회했다. 이미 합의해 놓고 다시 번복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동의철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1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봉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번 총선조차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편파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구성하려는 저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조속히 우리 통합당이 추천한 김대년 후보에 대해 즉각 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는가. 진정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 결백하다면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현실 판단 부정, 정책혼선,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상임위들처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는데 민주당은 계속 핑계를 대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청와대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당 뒤에 숨어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않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 즉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들에 대해서 응답해주기를 바란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 이미 밝혔지만, 지난 12월 달에 마스크와 섬유로 된 제품의 중국 수출액이 60만 달러 정도 되었다.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무려 13,575만불까지 200배 넘게 폭증을 했다. 이때 미리 마스크 수출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를 하면서 오늘은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이 방호복의 대중국 수출현황이다. 2017, 2018, 2019년 연 평균 1.5톤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무려 170톤이 되었다. 2019년 연간치 기준 1.2톤보다도 금년 2월 달에 수출한 170톤은 무려 142,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월 평균 0.13톤에 비한다면 무려 1,300배가 넘는 양이 수출이 되었다. 금년 들어서 2개월간 270톤이 수출됐는데 방호복 한 벌 당 무게가 약 195g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 수출된 것이 138만벌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의료진들도 방호복이 부족해서 수술가운이나 비닐 옷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검체를 채취할 때는 방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방호복이 13,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5차례 보내서 요청을 했으나 겨우 5,000개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에 이 많은 방호복이 수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더니 급기야 중국이 거꾸로 우리나라에 방호복 10,000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외교부에서는 따뜻한 온정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했다. 정말 국민들은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어디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른 상태이다. 제발 정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이동형 음압계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기타 의료장비를 즉각 조달청에 비축물자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기타 국가안전을 위해서는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난 2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그 말은 무엇인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당연이 해야 된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행안부장관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맞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소위 우한 폐렴과 같이 이런 급속하게 번지는 감염병이 대한민국에 한번이라도 있기는 했는가. 없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질타하면서 즉각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규환 원내부대표>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정부는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매우 심히 걱정된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국민들처럼 다 약국에 가서 줄서서 마스크 구매하시기 바란다. 수십만개씩 사재기해서 쌓아놓고 아직도 쓰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확인했다. 오늘 오전에 산자중기벤처위원회에서 숫자와 어느 회사가 어떤지 다 공개하겠다. 국민들은 마스크 한 개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새도록 줄서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박스채로 쌓아놓고 쓴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재난지역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집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문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생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재난지역을 선포 안 하는가. 특히 대구지역에는 길거리 나가보는 사람들이 없다. 그게 바로 재난이 아니고 무엇인가. 빨리 신속하게 재난지역을 선포하시기 바란다. 특히 행안부장관께서 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면 대구지역에 가서 가족들이 다 집을 구매해서 거기서 사시기 바란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그쪽이 정말로 재난지역인지 똑똑히 아실 것이다.

 

<홍문표 교육위원회 위원장>

 

앞에서 지도부가 말씀이 있었지만, 한 말씀 중복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마스크 문제의 대란을 지금 정부는 자화자찬하다 못해서 대통령도, 총리도, 집권당의 당대표도, 장관도 입만 열면 요즘에는 희망적인 마스크 문제가 모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 참으로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제가 예를 들면, 모범이라는 사례의 숫자를 어디에 둔 것인가. 100명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1,000명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10,000명이 죽어야 되는가. 우리 지금 53분이 돌아가셨다. 7,500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헤매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대만 같은 나라는 지금 1명 사망이고, 39명 확진이다.

 

도대체 이들은 이런 뉴스나 정보를 듣지도 못하는 것인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비교도 해볼 줄 모르는 정도의 무능이라면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맡기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심전심으로 처음에는 믿었다가 현장에 가니까 2~3시간 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이것이 불만이 쌓여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대통령 그만두라는 것이 146만명이 넘는다는 것 아닌가.

 

이러고도 자화자찬이 나오겠는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이런 언사와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총지도자라고 하는 이 여권의 실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은 국민 두렵고 국민 무서운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이야기를 늦게라도 귀담아들어서 이제 뭔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대로 밀고 가는 소위 권력의 힘·조직 이것만 갖고는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이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간단하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이·통장제도가 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행정적으로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조직이다. 생활조직이다. 여기에 이 마스크 분량을 배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 여건을 뒷받침을 해주고, 가가호호(家家戶戶) 몇 명 살고, 어린아이는 누구이고, 노인은 누구이고,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이것을 좀 돌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면 이렇게 우체국으로 농협으로 마트로 약국으로 돌아다니며 2~3시간 줄 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조직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고, 하지 않는 것은 청개구리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 있는 자가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지이런 아주 얄팍한 표피적인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오늘이라도 이 마스크 문제는 국민들 우매하게 줄 세우고 애타고 그리고 무슨 주민등록등본을 떼 와라’, ‘뭐하라이 세계사에 없는 일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창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인격이 저는 의심스럽다. 오늘이라도 당장 전국의 거미줄처럼 생활조직으로 되어있는 그 동네와 통·반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 그분들에게 이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고, 한집도 빼놓지 말고 호호 방문 다 찾아가서 전해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편하고 효율적인가.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지 저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의 사례를 꼭 좀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 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1명 사망하고 39명 확진자, 우리가 비교를 하고 모범사례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대통령이 우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장관이나 총리는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아무 말 안하니까 따라하는 것 아닌가. 이 무슨 국가의 운영자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 많은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고통스럽고 돌아가셨는데 대만의 사례도 못 보는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통장 문제 여기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마스크의 대란을 막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금번 추경은 사회재난인 우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추경을 살펴보면 코로나 종식 이후 시행되는 사업에 집중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다. 종식을 위한 추경예산은 8000.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이 종식 이후에 완결될 사업들이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마스크 공급 사업은 추경에 담지도 못했다. 대만의 예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 생산량을 2배정도 늘려서 12,000만개 생산, 그리고 개당 500원 정도에 공급할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서 이번 추경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과정에서 임시병상문제, 진료·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는 아이돌봄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반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업 손실 대책을 강구하던지, 가정당 양육비 50만원 지원 제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긴급도우미를 파견하는 문제,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등 문제가 되는 경영안정자금을 보전하는 등 하는 문제들도 추경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대구·경북 지역은 동법 60조에 명시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채 추경이 편성돼 이런 모순된 행태를 정부에선 보이고 있다. 동법 58조에 따른 재난피해조사, 61조에 따른 피해보상에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90% 이상이고, 지역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전시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고작 5.6%6,200억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마저 사회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한 푼의 피해보상대책비가 없다. 가산금리가 붙은 2.6% 정도의 대출 융자를 받아서 빚내서 버티도록 한 것뿐이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규모가 큰 청도·경산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해야 된다. 이를 근거로 해서 피해조사와 적절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소한 1조원 이상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이 대한민국을 코로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은 정부가 방역 모범사례라고 하니 정말 낯 뜨겁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 54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일상생활이 지금 불가능해서 생업도 통상적인 활동도 못해서 대구시민들은 생지옥이라 지금 표현한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선 방역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의문스럽다.

 

어떤 게 방역 모범사례인지 보면 대만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가. 지금 사망자 1명밖에 없고, 확진자도 45명에 불과하다. 확진자가 적으니까 병실 파동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생활치료시설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대구시민 가운데 아직도 35~40%가 병실에 못 들어가고 있다.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의 경우는 공적 판매제를 26일부터 도입해서 정부가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우한 공항이 봉쇄된 다음 날인 124일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를 11주일 2, 장당 2백원씩 구매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동시에 이번 추경에는 우리는 이런 방안도 없지만, 대만은 정부가 직접 마스크 제조기 90대 구매해서 민간 공장에 기증해서 생산설비를 확충했다고 한다. 390만개의 하루 생산수준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820만개로 늘고, 4월부터는 1,200만개가 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 때문에 1인당 주당 마스크 구매수량도 5일부터는 1장씩 더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목이 빠져라 이렇게 마스크를 구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이 와중에도 특정업체에 독점 공급권을 주고 이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국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특정업체는 하루에 5~10억 사이 정도 지금 마진을 보고 있다.

 

정부가 대만처럼 마스크도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유통체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까 통장·이장제를 활용한다든가,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공급한다든가 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매입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이 독점 공급권을 특정업체에 주고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업체에 지오영이라는 컨소시엄에다가 하루 얼마씩 혜택을 주는지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업체에 얼마씩 공급하는지, 얼마를 공급해서 수량이 얼마인지, 이 일일상황을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마스크 구하느라 목이 빠지는데 이 업체들은 하루에 앉아서 8~10억씩 지금 번다고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했다고 모범사례라고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이번 우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연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마스크 대응, 애초부터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밝힐 건 밝히고, 국민들에게 협조 구할 건 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적절하게 계산해서 확실하게 대응할 것 같이 아무 문제없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온통 대란 아닌가. 지금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현장에서는 국민들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아직도 줄서기하고, 줄서도 못 구한다.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계획경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분명히 이번 마스크 공급·마스크 시장은 완벽한 시장실패 현상이다. 이렇게 시장실패 현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문제가 뭔지, 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제대로 된 보급체계·생산체계 구축해야 된다. 비상생산체계 분명히 전략물자를 지정을 해서 가용한 모든 생산수단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배급방법은 현재 같은 몇 개 창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행정단위를 통해서 실제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정된 수량을 공평한 방식으로 행정체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8.5조원이다. 여기에는 감염병 검역, 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고도화라든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고용안정 지원,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반영됐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것을 편성했는지 의심이 간다.

 

제 지역 사무실로 지역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찾아오셨다.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손해를 보면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지금 묵묵히 국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가장 감염에 취약한 누가 언제 어떻게 탈지그 험악한 환경에서도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이 택시 종사자들, 이분들이 요즘 벌어들이는 돈이 사납금에도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니 이분들은 일당을 버는 건 고사하고 사납금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그것도 다 떨어져서 이웃들의 돈을 빌려서 지금 빚을 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많은 이런 중소자영업자들이 임대료도 못 내면서 전기세도 못 내면서 문을 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 필요하다. 그렇지만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들 그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현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국토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택시영업 손실 지원 1,514억원 문제제기를 해서 재정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

 

막연한 지원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피해 지원,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주기 바란다. 우리 당에서도 이런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현상에 대해서 보다 많이 한정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이장이나 통장 등을 통해서 특별공급방식을 채택해라라고 진작부터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정부는 안하고 있다. 또 대구에 엑스코 같은 체육관에다가 침대 칸막이만 집어넣으면 즉각 확진자들을 집중 관리할 수가 있다. 현재 자가격리 하는 확진자만 1,600명이 넘는다. 치료병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가격리가 아니라 빨리 만들어라. “체육관에 침대 칸막이만 넣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하고 있다. 옳은 소리인데도 상대 정당이 하니까 선거 앞두고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다.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그리 놀부 심보만 부리는지 국민들이 그야말로 속을 다 훤하게 보고 있다. 정부 당국, 즉각 태도 좀 바꾸시라.

 

 

 

 

2020. 3. 10.

 

 

미래통합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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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혼란, 재난기본소득, 특별재난구역, 대구,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국회 운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