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미래통합당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20-03-27

3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4·15 총선이 오늘로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좌파정권 3년 만에 경제폭망, 민생파탄, 안보해체, 외교고립 등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의 3대재앙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보건재앙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껏 피땀 흘려 이뤄온 성공의 과실들이 뿌리 채 뽑혀나가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라고 절규하고 계시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려놓고는 이제 와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인 180개국에서 입국금지나 제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세계 각국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방역을 한다면서 외국인들한테 진단 검사비, 숙박비,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퍼주고 있다. 특히 유럽발 여행객들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포기했다. 하루에 3천명이 넘게 들어오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2주 자가격리로 방침을 바꿨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소리부터 친 것이다.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면서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했기 때문에 중국 첫 단추를 잘못 꿰놨기 때문에 그 뒷단추들이 줄줄이 꼬인 것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냐,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이다. 문재인 정권 폭주를 심판하고 국정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선거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총선 슬로건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이다. 같이 해보자.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선거에 임하시는 의원님들도 이런 사명감을 불태우고 계실 것이다. 기필코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마스크 대란,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오락가락하고 아무 준비가 없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이 우려된다는 사실은 이미 2월초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마스크 수급에 문제없다고 큰소리쳤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라면서 마스크 3백만개를 중국에 지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마스크 몇 장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약국, 마트, 우체국 앞에 긴 줄을 서야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마스크 생산량을 일일이 통제하자 업자들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게 공산주의 공출제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던 것이다. 2월말까지도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충족이 불가능하다라며 참모가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던 것이다. 1월 말에는 면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라고 했다가 식약처가 3월이 되자 면마스크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해도 마스크 대란이 풀리지 않자 급기야는 지금 같은 마스크 5부제, 사실상의 배급제에 들어간 것이다. 졸지에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한심한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연일 사투를 벌이는 일선 현장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진들이 넉넉하게 재고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일선 의사들, 간호사들은 그러다보니 욕심 많아 미안합니다. 나는 의료진이 아니었나 봅니다라고 자조하면서 박능후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마스크 대란, 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해서 일괄 구매한 뒤에 이장·통장·반장 그리고 주민센터, 이 행정망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 농촌·어촌·산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직접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스크 지금 900원에 조달청에서 받아서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통마진이 600원이다. 그 유통마진 지오영에서 다 가져가고 있다. 지오영의 고문을 했던 박명숙씨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지원을 했던 것이다.

 

마스크 대란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대만은 마스크의 모범적인 사례다.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그리고 정부가 마스크 제작기계 90대를 사서 일선에, 민간에 위탁하고 거기에서부터 마스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하루 320만장이어서 대단히 부족하던 게 3월에는 820만장, 그리고 4월에는 1,400만장, 마스크 걱정 전혀 없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스크 제작기계를 직접 사겠다, 우리가 나서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 마스크 앞에 줄 세우고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하루속히 마스크 정책 바꾸기 바란다.

 

우리 당의 주요 공약 잠깐 설명해드리겠다. 이번 총선 공약의 핵심가치는 경제, 공정, 안전,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했는데 그 설명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다. 대단히 고맙다.

 

 

2020. 3. 26.

 

미래통합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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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총선, 180개국, 입국금지, 마스크 대란, 총선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