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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성비위(性非違) 확산, 이제 국격의 문제가 되었다[배준영 대변인 논평]

2020-08-02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어제 자국 방송에 나와 한국 외교관이 결백하다면 뉴질랜드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르면 된다.”라고 했다.

 

며칠 전 우리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통화에서도 오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에 대한 내용이다.

 

외교부는 대충 뭉개고 갈 요량이었지만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됐다. 성추행 당했다는 뉴질랜드 직원은 201811월 우리나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무려 18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른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보였던 국민적 공분을 생각해 보라. 더 이상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당사자를 현지에서 조사 받게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의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2000년 이후 110건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6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되풀이되는 솜방망이 징계와 보여주기식 대책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정권의 안이한 대처도 나쁜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2017. 2. 16)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하신 말씀이다.

 

공직자의 성비위 확산, 이제 국격의 문제까지 되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2020. 8. 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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